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유종일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손석춘 박사와의 대담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었다. 유 교수에 의하면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 분배정의, 참여경제라는 세 키워드로 정리된다.
‘공정 경쟁’은 대기업, 특히 극히 소수의 재벌기업에 의한 시장의 교란을 바로 잡아 자유와 창의를 살려내자는 주장이고, 분배정의는 마르크시즘이나 사회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대안이며, 참여경제는 자본의 독점적 지배를 극복하고 노동자, 시민, 소비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 참여하는 경제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 책은 딱딱한 경제 해설서가 아니다. DJ와 노무현이라는 민주정부의 지도자와의 경험을 경제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복기하고 있다. 유 교수 개인의 편향이 다분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 운영을 회고하는데 누구라도 그런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제도가 교과서에서 불쑥 튀어나오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형성된다. 역사는 힘이 되기도 하고 넘을 수 없는 제약이 되기도 한다. 경제민주화의 시대를 가려면 과거의 유산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얇지만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로 돌아와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왜곡시킨 장본인들이 여전히 야당의 핵심부에 포진하고 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들은 다시 대통령을 둘러싸고 인의 장막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4.11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천에서 그 조짐이 드러났다. 권력을 남용해 총선에서 민주당의 참담한 패배를 초래하고 대선마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 그들은 대의 추구보다는 권력 장악이 우선인 집단이다. 모피아와 일부 ‘친노’가 야합해서 새 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연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그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 과연 문재인 후보에게 그런 결단을 내릴 정도로 경제민주화에 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의지가 있을까?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더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고 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르겠다. 경제민주화는 아직 시기상조인지도 모른다. (윤영민, 2012/12/13)

그리운 정치가

증언

지친 몸으로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책상에 택배가 놓여 있었다. 포장을 뜯어보니 엊그제 주문한 <증언>이다. 직업 외교관이었던 김하중 전 통일부장관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에 관해 쓴 책이다.

보통 두터운 책이 아니었다. 쏟아지는 잠을 포기하고 책장을 열었다.

책에는 저자가 외교라는 창문을 통해서 지켜본 DJ가 담담하고 절제 있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매 꼭지마다 DJ에 대한 저자의 존경과 감사가 흘렀다.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들에게 DJ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터부이다. 언급해 봐야 어떤 반응을 받게 될 지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저자가 고맙다. 자신이 받게될 낙인이나 불편함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DJ의 외교가 커다란 성공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그러한 성공의 이유로 네 가지 요인을 든다.

첫째, DJ의 삶에 대한 세계 지도자들의 존경이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총리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수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역경을 이기며 꿋꿋하게 살아온 DJ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 심지어 중국의 장쩌민 주석과 주룽지 총리는 중국의 장관들이나 고위인사들이 있는 앞에서 DJ를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둘째, 용서와 겸손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김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용서에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DJ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했다고 전한다. DJ는 상대가 누구이든 겸손하고 진심으로 대했다고 한다.

셋째, 철저한 준비이다. 중요한 면담이나 회담을 앞두고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그 바탕 위에 이루어진 명쾌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상대방을 놀라고 감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넷째, 풍부한 지식과 영어 소통 능력이다. DJ는 항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다. DJ가 감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었는지, 48세에 시작한 영어 공부를 두고두고 얼마나 부지런히 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 DJ만큼 곡해된 정치인이 또 있을까? 내가 아는 DJ는 통합의 정치인, 화해의 정치인, 공감의 정치인이다. 이 책은 그에 대한 증언이다.

DJ라면 세월호 비극을 어떻게 풀었을까? 4.16 1주기의 새벽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허망한 상상을 해본다. 공감과 치유의 리더십이 아쉽다. (윤영민, FB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