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1) 정치의 정의

정치에 대해 논의하려면 먼저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 어떤 사회에서나 정치는 중요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복잡하고 그 결과가 다양하다. 때문에 정치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정치에 관해 대단히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낳을 수 있다. 일단 정치를 분명하게 정의를 해두어야 적어도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이 일치할 수 있다. 정치를 간략하게(그렇다고 대충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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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politics)는 ‘권력 투쟁’과 ‘가치 배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벌어지는 온갖 투쟁, 협력, 담합, 선거운동, 투표, 전쟁, 외교 등이 권력 투쟁에 해당되고, 법 제정이나 행정 명령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의 생산, 유통, 분배에 관여하는 것이 가치 배분에 해당된다.

물론 현실에서 정치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깔끔하게 그 두 측면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 투쟁의 결과는 가치 배분의 원칙과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배분의 결과는 다시 권력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분석적인 구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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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권력 투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정치를 그것이 지닌 사회적 기능 혹은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가치 배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에 의하면, 정치란 “국가들 사이에서 혹은 국가내의 집단들 사이에서 권력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권력의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한다(임영일, 차명수, 이상률 편역, 1991:  208).” 그는 정치의 권력 투쟁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1917~2014)에 의하면, “정치란 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한 사회가 하나의 체계(system)이고 정치는 그것의 하위 체계라는 인식이다.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 있는 하나의 체계로서 정치는 사회의 존속에 있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 몸에서 머리나 팔다리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듯이 말이다.

일단 이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정치를 분석해 보자. (2019-09-06, 윤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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