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관한 몇 가지 진실(1): 일과 잉여

매월 급여 명세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화를 누르기 쉽지 않다.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라. 세금이 많아서가 아니다. 내 몸에 빨대를 꽂고 있는 잉여들, 세금 도둑들 때문이다.

세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쓸데없는 일은 ‘일’이 아니라 ‘잉여’다” 라는 명제이다. 적어도 정부 부문에 관한 한 “쓸데없는 일”는 형용모순이다. 쓸데없는 일은 일이 아니다.

정부에 관해서 ‘쓸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민 혹은 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가, 둘째는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가이다. 이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잉여이다.  실내에서 하는가 실외에서 하는가, 기획인가 집행인가 따위와는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일과 잉여의 구분에 대한 예시)

1. 환경미화

일: 동네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의 수거 행위

잉여: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하는 행위, 쓰레기 수거를 민간 업체에게 용역을 주고 관리하는 행위

2. 재난 예방

일: 태풍이 몰아 닥칠 때, 취약 지역, 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피해가 일어날 요인을 줄이는 작업

잉여: 면사무소 안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피해 방지에 유념하라고 방송하는 행위

3. 사회복지

일: 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노약자를 살피고 도와주는 행위

잉여: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행위

4. 교육

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

잉여: 교사나 학교 운영을 감독하는 행위

5. 범죄 예방

일: 동네와 마을 순찰을 도는 행위

잉여: 마을 CCTV 설치와 관리 업무를 외부업체에게 용역 주는 행위

6. 정책 수립과 예산

일: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행위

잉여: 정책 기획과 예산 수립을 용역화 하는 행위

몇 가지 사례를 보았다. 어떤 공무원의 업무가 일인가 잉여인가를 판단하는 업무는 잉여이다. 그것은 머슴(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국민 혹은 주민)의 역할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백년 묵은 잘못된 공무원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가 너무 많다. 왕정과 독재정은 오래 전에 종식되었지만 그 시대에 형성된 관료 제도와 문화가 온존되어 왔다. 더구나 안정성 중심의 관료체제는 21세기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과 너무 맞지 않다.

지금과 같은 신분보장=정년보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직업공무원제도 아래에서는 세상이 빨리 변할수록 정부 내에 잉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신분보장=정년보장이 신분보장=임기보장이라는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 약간의 예외를 둘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제도의 기본틀이 임기제 혹은 계약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용역’ 국가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현재도 정부의 일 중 상당 부분이 용역화된다. 공무원은 용역 관리자이고 외부 업체가 실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용역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대신에 그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 그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아예 해당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 전체를 모듈식으로 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관료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대안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한 가지만 손질하면 가능하다. 정년보장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모든 공무원을 임기제 혹은 계약제로 바꾸는 것이다. 만약 전문성이 필요해서 장기 계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런 자리는 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반대로 계약 기간이 짧은 자리는 보수를 더 많이 주어서 보상에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긴자가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는 정부의 잉여를 줄일 길도,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할 길도 없다.

인간의 지식은 쉽게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 반드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학습을 해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있다.  인간은 언젠가 여러가지 이유로 적응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Fortran과 DOS를 배워서 컴퓨터를 시작한 기술자에게 AI 개발 업무를 맡긴다고 상상해 보라. 그냥 그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내에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요술 방망이가 바로 ‘용역’이다.  용역 관리자는 얼마든 변신이 가능하다. 심지어 자신이 용역을 내주는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실제로 그런 경우가 흔하다–용역을 관리할 수 있다. 업무 수준이 엉터리일 것이 불을 보듯하고 벤더(vender)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말이다.

용역 관리를 감독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면 감독자들도 그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거대한 용역 비즈니스가 발생한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서 잉여로 가득찬 용역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일하는 공무원은 많아도 무방하다.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국민, 주민이 편해진다.

그러나 잉여는 과감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마도 그러면 정부 예산의 3분의 1정도, 잘하면 절반 정도는 절약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천년 래의 사회혁명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회계급이 존재한다. 공무원과 일반인이다.  헌법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 나라의 주인은 공무원이다. 머슴이 주인 자리를 차리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모순이다. 그들은 제 위치에 돌려보내고 국민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21세기의 진정한 혁명이다.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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