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피할 수 없는가

공유의비극을넘어

외부의 개입 없이 공유지(commons)는 비극적인 파탄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은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의 상상을 비관적 전망에 결박하였다.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지에 대한 비극적 전망론에 불만이 많았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그중 가장 성공적으로 ‘공유지의 비극’론에 도전하였다. 정치학자인 그녀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된 것은 아마도 그러한 학문적 성취가 지닌 커다란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였을 것이다.

공유지는 협동보다는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유혹이 강한 상황이다. 공유지를 제공하는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도 공유지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기 어렵고, 개인이 배신이나 비협력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큰 반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오스트롬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래 문장으로 요약된다.

인간은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유지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아래 두 문장으로도 요약된다.

인간은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유지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상호협력은 공유지(공유 자원) 사용자들이 주체가 된 제도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좀 더 길게 한 문단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공유지의 비극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상호협력이 가능한 사회적 자본을 갖추고, 사용자들이 나서서 몇 가지 수준의 제도를 구축하며, 나아가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감시장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 (여기서 제도란 사용자에 대한 금지, 요구, 또는 허용이 명시된 규칙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려면 공유지가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해야 하고, 공유지에 대한 접근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가 제도의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시장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공유지 문제는, 공유지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용자 자신들이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해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며, 철저한 감시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 누구도 ‘순진한 바보’로 전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유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자원을 투입하고 사용자들의 합의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며, 정보의 획득과 공유에 필요한 비용이나 감시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해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사용자들은 필요한 경우 공유지 사용권을 시장을 통해서 양도할 수도 있다.

오스트롬은 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15개 이상의 사례에서 공유지 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분석틀을 도출해서 제시한다. 그녀의 분석틀은 경제학 모형, 혹은 게임이론이나 합리적 선택 모형들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다. 그것은 고도로 추상적인 모형의 전제를 완화시키고 현실에의 적합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타협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멋진 타협이 되었다. 그녀의 이론은 간명함의 아름다움을 잃은 대신 현실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은 미래에 대한 활인율(discount rate)이다. 공유지 존속의 불확실성이 높거나, 대체 공유지의 이용가능성이 높거나, 사용자들 사이의 신뢰가 부재하거나, 사용자들의 정주성이 낮으면 현재 편익의 가치(인지된 가치)가 미래 편익의 가치에 비해 커지게 된다. 즉, 미래에 대한 활인율이 높아진다. 미래에 대한 활인율이 높아질수록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의와 집합행동이 어렵게 된다. 기회주의적 선택이 가져오는 편익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며 내가 살았던 두 개의 농촌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였던 엄청난 차이가 떠올랐다. 마음이 떠나버린 마을의 주민들은 마을의 장기적 복지를 위한 어떤 해법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오직 어떻게 하면 보다 비싼 값에 땅을 팔고 마을을 떠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다. 반면에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마을에서는 장기적인 협력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미래에 대한 활인율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책이 지닌 최대의 장점은 디테일에 있다. 로스엔젤러스 근처 해안지대에서 지하수 분지의 안정적 이용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풀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와 산림의 공동 소유,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과 필리핀의 일로카노스 지역의 관개제도가 어떻게 해묵은 지역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따라 읽으면, 한편으로 인간이 공유지 문제를 고전적인 게임이론이나 집합행동이론이 예측케 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게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공유지 문제 해결에 관한 실질적인 지혜도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공유지 딜레마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저자의 주장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각 공유지가 처한 환경은 고유한 특징과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론이나 분석틀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데 가이드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각 공유지 문제에 대해 바로 답을 줄 수 없다. 오직 오랜 세월 동안의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서만이 안정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공유지와 같이 기회주의의 유혹이 큰 상황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이는 협력에 관해 이 책이 바치는 최고의 선물이다.

글쓴이: 만리거사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정보사회학과의 윤영민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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