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e-Gov에서 i-Gov로

지난 수요일(2017/8/9)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NIA(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제1차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회>’에서 기조 발제를 했다. 10년 만에 2백여 명의 전자정부 전문가들 앞에 섰다.

2007년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2000년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한  만 7년 동안의 전자정부 전문가로서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시는 전자정부 전문가로서는 광화문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아예 개인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광화문을 떠났다. 지난 10여 년 전자정부의 부침을 바라보면서 때로 흐뭇하기도 하고 때로 실망하기도 하였지만 한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전자정부에 새로운 방향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고 발제에 대한 주최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정부가 전자정부 진화의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정부 안팎의 전자정부 담당자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요청을 수용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발표문은 링크를 클릭)

  • 향후 30년 동안에 두 가지 요인이 전자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특이점(singularity)의 도래와 민주화(혹은 권리주장이 강한 시민의 등장)이 그것이다.
  • 인간 향상과 유사인간(A.I., 로봇)의 출현은 다수의 인간-공무원을 잉여로 만들 것이다.
  • ‘지시’하고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고수하면 전자정부 담당자들은 ‘잉여’를 면치 못할 것이다.
  •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알고리즘과 데이터 역량이 핵심이다.
  • 전자정부(e-Gov)는 지능정부(i-Gov)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information)에서 데이터(data)로 전자정부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그 두 가지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  만약 4차산업혁명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주체의 변신을 의미한다. 인간 향상과 유사인간-공무원은 그러한 변신의 일부이다. (윤영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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