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직 믿기지 않는다.

일생동안 내가 또래 중 유일하게 존경하던 사람이었다. 몇 번 회의를 같이 했을 뿐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황무지였던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에서 세운 업적은 실로 컸기 때문이었다. 그는 풍부한 아이디어, 탁월한 업무 추진력,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가 서울 시장을 출마하며 정계에 뛰어 들었을 때, 그의 결정이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능력이 서울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박 시장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앞장 서서 타파하려 했던 잘못된 사회 관행에 그 자신이 빠져버렸던 모양이다. 너무 안타깝다. 피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위로를 보내고, 세상을 등진 박 시장에게도 애도를 표한다.

오늘 오래 오래 기억될 인물 중 한 명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2020-07-10)

‘가짜 뉴스’와 ‘진실’에 대해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진실은 그 속에서 실종되기 직전이라 생각되는 세상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돈과 권력의 엄청난 추동력에 ‘가짜 뉴스’ 생산자는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반면, 진실의 파수꾼은 급속히 설 자리를 잃어간다.

심지어 진실의 지킴이들마저도 이제 ‘진실’이 추구할만한, 수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 묻는 세상이 되어간다. 대학, 학자, 언론, 기자, PD, 종교인, 작가, 영화제작자, 감독 등 인류 역사상 진리의 발견자 혹은 수호자로 간주되었던 제도와 사람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이 그들을 보호해 왔던 사회적 기제들을 송두리째 와해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진실’이 무엇인지가 우주적 의문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시대적 문제인 가짜 뉴스 혹은 허위 정보를 정의하기 전에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우리에게,우리 삶에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진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 지를 명쾌히 이해해야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분석하고, 나아가 대안 마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가짜뉴스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진실의 문제인 것이다.

가짜뉴스를 다룬 저술은 대개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를 분석하는 데서 멈추고 있다. 이 책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가짜뉴스와 진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진실이란 근본적으로 선택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관해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질문보다 누가 ‘어떤’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사실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실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와 진실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2020-06-30)

안개에 쌓인 미래: 포스트 시대

Jared Bowen on Twitter: "Tonight I'm a man in the mist as we meet ...

미래가 너무 불투명할 때 우리는 post-(탈, 이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이다.

2020년 6월 26일 현재 5년, 10년 후는 고사하고 1년 후, 아니 한 달이나 두 달 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짐작되지 않는다. 미래를 다루는 학자와 전문가들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시기이다.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c 19)의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 백신은 언제나 출시될 것인가?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발견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출현하지는 않을까? 이상 기후는 멈출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후에는 어떤 사회가 전개될 것인가? 현재와 마찬가지일까? 아니면 인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제어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인류는 과연 그 제도를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까? 서구의 대의 민주주의는 시대적 도전들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제도인가? 아니면 전체주의가 대안일까? 현재의 정부관료제는 숨막히는 도전들을 극복하는 역할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신문과 방송이라는 대중매체가 해체된 후 우리는 어디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탈진실의 시대가 오는 것(아니 이미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은 많고 해답은 거의 없다. 인류가 발명하고 유지해 온 주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에 대해 수많은 의문이 쏟아지고 문제가 제기된다. 과연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선지자가 출현해야 하는 것일까?

post-covic 19, post-capitalism, post-democracy, post-nation-state, post-truth, post-mass-media, post-university….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 Pixabay의 무료 이미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이미 누구나 뛰어난 미래예측 능력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생존 환경인지도 모르겠다. 성장이나 발전이 아닌 생존의 방법을 물어야 하는 시대이다. 혹시 포스트 시대(Post era)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0-06-26)

편향된 세상의 정치와 언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정치와 언론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언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변화가 민주주의와 언론의 발달이 아니라 그것들의 위기를 향하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 보인다. 기술의 발달이 사회의 퇴보와 함께 가는 예상치 못한 모순의 양상을 띄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보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 모순적이게도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횡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이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단 한 세기도 버티지 못했다. 경제적 평등 대신 불평등이 확대되고, 대화와 상호 이해 대신 단절과 혐오가 증가하며, 정치적 화합과 포용 대신 정치적 갈등과 배제가 점점 더 일상이 되어가는 모습이 우리를 때 아닌 실망과 비관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 혹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다른 나라도 대동소이 하지만–를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과 편향 동화의 늪에 빠트린 것은 아닐까?

“I trust this site to tell the truth.”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찾아나서는 경향을 말한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 자신의 믿음과 객관적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 소위 인지부조화(conginitive dissonance)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의 경우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면 대체로 자신이 지닌 기존의 인식이나 지식을 변경해서 인지부조화를 해결한다. 전통적으로 그것은 학교나 언론의 교육 효과이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해석이나 믿음에 관련된 판단의 경우는 그보다 좀 복잡하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에 집착한다. 그것은 자존심이나 자긍심, 나아가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때문에 최대한 자기 생각이나 믿음을 지지해주는 정보 혹은 사람을 찾아 나선다. 즉, 자신의 가치 성향에 맞는 사람, 단체, 종교, 언론매체 등을 찾게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속마음은 바꾸지 않은 채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충 어울려 살았다. 확증 편향을 실천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활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아무리 휘귀한 발상, 상상, 몽상, 혹은 입장도 확증을 구하기가 쉽다. 유튜브, 다음 까페,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방 등이 24시간 대기 중에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한 머신 러닝, AI 기술은 조금만 내 성향을 노출해도 득달같이 입맛에 맞는 자료를 추천해 준다.

그러니 내 생각과 믿음을 바꿀 필요가 없다.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틀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훌륭하다고까지 부추겨 주는 유튜브 채널이 널브러져 있는데 굳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려 드는 대중매체나 유튜브 채널을 찾겠는가.

확증 편향의 용이성과 편리성, 그리고 아부(?)에 길들여 지면 자신의 생각, 믿음, 혹은 입장과 다른 정보를 기피하게 된다. 잔소리 듣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지부조화를 즐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생활 자체도 고달픈데 말이다.

확증 편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대면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버린다. 아니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버린다. 소위 편향 동화(biased assimilation)가 발생한다. 확증 편향과 편향 동화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패키지 현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찾으려 하거나(확증 편향), 중립적인 정보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그런 부분만 취사선택한다(편향 동화).

이러한 사회심리적 경향이 남북분단(혹은 진보-보수 대립)이라는 사회구조를 만나면, 그것은 쓰나미가 되어 정치와 언론을 모두 쓸어버린다.  정치는, 적을 경쟁자로, 경쟁자를 친구로 만들면서 권력을 쟁취하는 품위있는 게임이 아니라 총만 들지 않았지 죽기살기로 싸우는 적나라하고 극단적인 권력투쟁이 되어 버린다. 언론도 편가르기 싸움이 된다. 진실을 주인으로 섬기는 언론사나 언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어느 쪽이든 진영에 확실히 참여해야 살아 남는다. 진실이 아니라 당파성이 언론을 지배하는 규칙이 되어 버린다.

최근의 정치가 극단적인 투쟁의 양상을 띄게 된 것은 특정한 정치인 개인 탓이라고 볼 수 없다. 정치판에서 절제와 규칙 준수의 원칙이 사라져 버린 가장 중대한 요인은 분단의 고착과 정보기술의 발달이다.

언론사가 3류 기업이 되고 언론인이 ‘기레기’가 되어버린 가장 중대한 요인도 특정 언론사나 언론인 탓이 아닐 아니다. 그것도 분단의 고착과 정보기술의 발달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클릭과 조횟수에 목을 매야 하는 슬픈 현실이 언론의 실종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019-10-01)

현대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2)가치 배분

정치에서 권력투쟁과 가치배분이라는 두 측면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매일 매일 접하는 언론의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 권력투쟁에 관한 뉴스의 양이 가치배분에 관련된 뉴스의  양을 압도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분명히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뉴스에는 언론이라는 매개체의 관점과 이해가 관여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뉴스에서 보이는 비중의 차이는 두 가지 다른 원인 때문일 수 있다. 정말로 권력투쟁이 가치배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언론이, 가치배분보다 권력투쟁이 더 많은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중 어떤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언론사들이 시청률과 조회수에 목을 매는 최근의 현상을 볼 때 후자 쪽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금언이 정치 뉴스보다 더 잘 들어맞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싶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은 가장 핫한 뉴스는 조국 교수의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표창장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에 후보자의 능력이나 소신은 고사하고 후보자 자신의 비리나 부정에 관한 뉴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 이 현상이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 때문은 아니었을까? 물론 일부 야당이나 검찰의 권력 투쟁 아젠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가치 배분의 측면에서 우리 정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언론 뉴스를 아무리 뒤져도 이 의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다음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은 20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제정 현황이다.

제20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 총 2만1천57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중 6천350건이 처리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싸움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싸우다가 회기 막판에 무더기로 통과된 법률안도 적지 않겠지만 법률안을 만들거나 검토하기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보면 일은 안하고 쌈질만 한다고 비판을 들으면 억울해야할 정치인들이 적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위 법안들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검색 결과의 일부이다(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

맨 위에 올라온 법안 명칭을 몇 개만 일별해도 정치가 ‘가치의 배분’이라는 의미가 물씬 다가온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위원회인 법안들이 맨 위에 놓여서 그 분야에 관련된 법률들이기는 하지만 법안 하나 하나가 관련된 산업, 기업, 당사자의 활동과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임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는 누구나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회의 각 부문이나 분야를 규제(혹은 지원)하는 개별법말고도 국가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는 정부의 예산안도 매년 통과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공직자도 기관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법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헌법과 같은 상위법과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그 법에 영향을 받게 될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조정되어야 하며, 예산 지출이 따르는 경우 정부 예산 편성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정부가 발의하던 의원이 발의하던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위원회,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이 연중 개최된다.  그리고 그중 아주 일부 활동만이 언론의 조명을 받는 행운을 누린다.

입법 활동 중 어떤 것이 기사화되는가는 거의 전적으로 언론사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언론사의 판단에 있어서 해당 법안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중요성이 고려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는 독자나 시청자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이제 권력투쟁으로서의 정치가 지닌 모습을 살펴보자. (2019-09-07, 윤영민)

현대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1) 정치의 정의

정치에 대해 논의하려면 먼저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 어떤 사회에서나 정치는 중요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복잡하고 그 결과가 다양하다. 때문에 정치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정치에 관해 대단히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낳을 수 있다. 일단 정치를 분명하게 정의를 해두어야 적어도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이 일치할 수 있다. 정치를 간략하게(그렇다고 대충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의해보자.

politics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정치(politics)는 ‘권력 투쟁’과 ‘가치 배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벌어지는 온갖 투쟁, 협력, 담합, 선거운동, 투표, 전쟁, 외교 등이 권력 투쟁에 해당되고, 법 제정이나 행정 명령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의 생산, 유통, 분배에 관여하는 것이 가치 배분에 해당된다.

물론 현실에서 정치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깔끔하게 그 두 측면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 투쟁의 결과는 가치 배분의 원칙과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배분의 결과는 다시 권력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분석적인 구분일 뿐이다.

authoritative allocation of social value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정치를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권력 투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정치를 그것이 지닌 사회적 기능 혹은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가치 배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에 의하면, 정치란 “국가들 사이에서 혹은 국가내의 집단들 사이에서 권력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권력의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한다(임영일, 차명수, 이상률 편역, 1991:  208).” 그는 정치의 권력 투쟁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1917~2014)에 의하면, “정치란 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한 사회가 하나의 체계(system)이고 정치는 그것의 하위 체계라는 인식이다.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 있는 하나의 체계로서 정치는 사회의 존속에 있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 몸에서 머리나 팔다리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듯이 말이다.

일단 이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정치를 분석해 보자. (2019-09-06, 윤영민)

세상에 관한 몇 가지 진실(1): 일과 잉여

매월 급여 명세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화를 누르기 쉽지 않다.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라. 세금이 많아서가 아니다. 내 몸에 빨대를 꽂고 있는 잉여들, 세금 도둑들 때문이다.

세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쓸데없는 일은 ‘일’이 아니라 ‘잉여’다” 라는 명제이다. 적어도 정부 부문에 관한 한 “쓸데없는 일”는 형용모순이다. 쓸데없는 일은 일이 아니다.

정부에 관해서 ‘쓸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민 혹은 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가, 둘째는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가이다. 이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잉여이다.  실내에서 하는가 실외에서 하는가, 기획인가 집행인가 따위와는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일과 잉여의 구분에 대한 예시)

1. 환경미화

일: 동네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의 수거 행위

잉여: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하는 행위, 쓰레기 수거를 민간 업체에게 용역을 주고 관리하는 행위

2. 재난 예방

일: 태풍이 몰아 닥칠 때, 취약 지역, 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피해가 일어날 요인을 줄이는 작업

잉여: 면사무소 안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피해 방지에 유념하라고 방송하는 행위

3. 사회복지

일: 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노약자를 살피고 도와주는 행위

잉여: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행위

4. 교육

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

잉여: 교사나 학교 운영을 감독하는 행위

5. 범죄 예방

일: 동네와 마을 순찰을 도는 행위

잉여: 마을 CCTV 설치와 관리 업무를 외부업체에게 용역 주는 행위

6. 정책 수립과 예산

일: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행위

잉여: 정책 기획과 예산 수립을 용역화 하는 행위

몇 가지 사례를 보았다. 어떤 공무원의 업무가 일인가 잉여인가를 판단하는 업무는 잉여이다. 그것은 머슴(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국민 혹은 주민)의 역할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백년 묵은 잘못된 공무원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가 너무 많다. 왕정과 독재정은 오래 전에 종식되었지만 그 시대에 형성된 관료 제도와 문화가 온존되어 왔다. 더구나 안정성 중심의 관료체제는 21세기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과 너무 맞지 않다.

지금과 같은 신분보장=정년보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직업공무원제도 아래에서는 세상이 빨리 변할수록 정부 내에 잉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신분보장=정년보장이 신분보장=임기보장이라는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 약간의 예외를 둘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제도의 기본틀이 임기제 혹은 계약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용역’ 국가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현재도 정부의 일 중 상당 부분이 용역화된다. 공무원은 용역 관리자이고 외부 업체가 실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용역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대신에 그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 그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아예 해당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 전체를 모듈식으로 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관료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대안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한 가지만 손질하면 가능하다. 정년보장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모든 공무원을 임기제 혹은 계약제로 바꾸는 것이다. 만약 전문성이 필요해서 장기 계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런 자리는 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반대로 계약 기간이 짧은 자리는 보수를 더 많이 주어서 보상에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긴자가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는 정부의 잉여를 줄일 길도,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할 길도 없다.

인간의 지식은 쉽게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 반드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학습을 해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있다.  인간은 언젠가 여러가지 이유로 적응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Fortran과 DOS를 배워서 컴퓨터를 시작한 기술자에게 AI 개발 업무를 맡긴다고 상상해 보라. 그냥 그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내에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요술 방망이가 바로 ‘용역’이다.  용역 관리자는 얼마든 변신이 가능하다. 심지어 자신이 용역을 내주는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실제로 그런 경우가 흔하다–용역을 관리할 수 있다. 업무 수준이 엉터리일 것이 불을 보듯하고 벤더(vender)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말이다.

용역 관리를 감독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면 감독자들도 그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거대한 용역 비즈니스가 발생한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서 잉여로 가득찬 용역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일하는 공무원은 많아도 무방하다.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국민, 주민이 편해진다.

그러나 잉여는 과감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마도 그러면 정부 예산의 3분의 1정도, 잘하면 절반 정도는 절약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천년 래의 사회혁명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회계급이 존재한다. 공무원과 일반인이다.  헌법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 나라의 주인은 공무원이다. 머슴이 주인 자리를 차리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모순이다. 그들은 제 위치에 돌려보내고 국민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21세기의 진정한 혁명이다. (2018-08-25)

도덕, 우리 정치의 목을 조르다: 또 불행한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인가

한국의 지식인들은 현대 한국사회를 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학자들의 태도를 반기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인에게 유교란 ‘삼강오륜’, 권위주의, 노인 정치, 가부장제, 도덕주의, 제사, 위선, 과거 지향 등과 같은 시대착오적 원칙이나 도덕적 적폐와 동일시된다. 그러니 한국사회가 유교적이라는 해석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아직 뼛속까지 유교적이다. 기독교가 전래된 지 1백년이 훨씬 넘었고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 신자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교 사회이다.

유교적 유산은 마치 한국인의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 이론과 개념만 가지고 한국의 정치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경전적 유교와 현실적 유교를 구분해야 한다. 경전에서 읽히는 유교와 현실에서 구현된 유교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정치를 규정하는 프레임은 경전 속의 유교가 아니라 6백년 조선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문화적 규범과 사회 관계로서의 유교이다.

나이, 성별, 지위,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사회적 연대와 배제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큰 뜻을 품은’ 사람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되어 국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맹목적인 충성과 의리는, 그것이 설령 범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것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칭송받거나 적어도 용인되는 반면 배신은, 그것이 설령 정의를 위한 내부 고발일지라도 비난 받는다.

예컨대 나이를 보면, 아직 우리는 대학입시의 동점자 처리, 공직 선거의 동일 득표자 처리,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동일한 선수자 처리 등에서 한 살, 아니 단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우대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런 원칙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 않는가.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지금도 사회질서의 한 축인 것이다.

유교 정치는 한 마디로 모럴폴리틱(moralpolitik)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된다(김상준, 2011). 유자(者)들의 자아실현은, 자아 수양에서 시작되며 국가 경영에의 참여를 통해서 완성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下)가 바로 자아실현의 요체이다. 김 교수에 의하면, 유자들은 성왕(王)의 이념을 가지고 때로는 왕권을 강화, 수호하고 때로는 반대로 왕권을 견제, 견인한다. 물론 유자들은 신민들에 대해서도 유교적 질서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 정치 투쟁에서 유자들은 칼과 화살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논리”를 핵심 무기로 사용했다(김상준, 201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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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학문을 하는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학문의 목표는 지상에 ‘바른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고 지식인이라면 필히 ‘바른 세상’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지식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실천이 으뜸으로 강조된다.

물론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수신(身)과 제가(家)를 해야 한다. 왕에게 성인(人)이 되길 요구하듯이 유자들도 서로에게 도덕가(道德家)가 되기를 요구했다. 업무 수행의 유능함은 그 다음 문제였다. 아무리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없었다. 

우리의 정치가 유교적 모럴폴리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 몇 가지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입증된다. 첫째,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후반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도덕적 비판에 직면했고 그중 몇 사람은 그로 인해 고통스런 말년을 보내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그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유사한 운명에 처했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둘째, 200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적합성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고 도덕적 검증에서 시작해서 도덕적 검증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덕적 검증에 집착했다. 후보자 자신도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의 도덕적 흠결을 문제 삼아 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그를 임명한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도덕적으로 흠집을 냈다. 한 마디로 인사청문회는 여야 그리고 언론이 참여하는 도덕정치, 도덕 투쟁이 장이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은 해당 직책에 가장 적합하고 유능한 인물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이 가장 작은 인물을 장관에 임명해야 할 정도였다.

셋째, 1990년 대까지도 학생 운동이 정치사회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3.1 운동 때부터 계산해도 적어도 70여년 동안 우리 나라 정치의 한 축을 학생들이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 운동, 광주학생운동, 일본 유학생의 독립운동, 해방 이후 좌우대립, 한국전쟁 때의 학도군, 4.19, 한일회담 반대 데모, 3선 개헌 반대 데모, 유신체제 반대운동, 광주민주학쟁, 6월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역사적 순간에는 항상 학생 세력이 있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지식인이 지닌 실천적 특성을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넷째,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가 무척 활발하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지식인들은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물학적 생명까지 바치면서 정권 비판에 앞장 섰다. 대학교수들의 정치 참여–그것이 집권 세력을 위해서든 비판 세력을 위해서든–는 ‘폴리페서’라는 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활발하다.

조선 시대 이래 모럴폴리틱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혹은 구조)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역사적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통치자가 사리사욕과 부정부패에 빠졌을 때 지식인들은 어김없이 하나의 세력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아마도 그 덕분에 오랜 세월 하나의 민족으로서 살아남았고 정치적 독립을 유지했으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자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이어가는 지식인들의 지나친 관념적, 도덕적 집착은 조선을 위기에 몰아넣었고, 지금 다시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우리 정치는 지금, 민주화와 개혁이 명분과 구호, 그리고 형식에 머무르고, 국가 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자율적이 됨으로써 과잉국가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국가를 책임있게 경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정치 권력만 향유하는 사회적 잉여가 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정책의 성공적 집행과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감당하지 못한다. 우파 정권은 힘과 공포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고, 좌파 정권은 대의(大義)와 국민의 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일찌기 마키아벨리가 지적했듯이 군주가 당위성, 사명감, 선의, 스타일 등으로 위업을 이룰 수는 없다. 특히 유교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관료를 장악하고 그들을 국가 경영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필요하다. 집권하는 능력과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말이다.

관료를 장악하고 그들을 적극적인 동반자로 만들지 못하는 정권은 집권 초기를 지나면서 점차 관료의 포로로 전락한다. 이 법칙에는 거의 예외가 없다.

모럴폴리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는 관료국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관료 국가는 모험 회피적이고 잉여적이며, 통제적이다. 관료는 끝없이 조직을 확대재생산하고 규제를 양산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더구나 놀랍게도 그들은 정치적 대의나 의지를 삼킬 수 있는 엄청난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다. 조선 시대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다.

비도덕적 정치가 도덕이라는 명분과 위선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 무도덕적 관료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나라를 끌고 간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면 되고 집단적으로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면 된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늘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 뿐이다.

모럴폴리틱은 우리의 정치를 청와대 문 앞에서 멈추게 한다. 국가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영향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청와대를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그 어느 선임자들보다 착하기는 하지만 역시 실패한 대통령을 다시 한번 보게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 것은 비단 나 뿐일까(2018-07-22).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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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 중요하다. 스스로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살피는 일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반성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우리의 뇌가 소극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가, 이상적인 기준을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회스런 기준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잘 했는가를 발견하고 그 점을 최대한 키워나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점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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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게 하니 문제가 생기는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다짐도 필요하지만, “야, 이렇게 하니 잘 되는구나.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야지.”라는 의지를 불태우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두뇌와 근육의 신경세포를 적극적, 긍정적 모드로 바꾸는 비결이리라. (윤영민, 2018-07-09)

대학에서 교육이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25년 동안 나는 교육이란 내가 아는 지식 혹은 기껏해야,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어떻게 해서 내게 그런 시대착오적인 교육 패러다임 자리잡게 되었는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놀랍게도 나는 그 패러다임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패러다임의 유효성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정말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접근이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이 모두 인터넷에 있는 시대에 지식 전달 패러다임은 대학 교육에 관한 시대착오적 프레임이다. 그런 시대에 있어 대학 교육은, 1) 학생의 고민에 공감하고, 2)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 모습을 찾으며, 3) 학생 자신이 만들어 가고자 변화를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하리라. 근본적으로 대학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능 형성 지원 체계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능이란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말한다.

정년 때까지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 사상을 충실히 지켜가자. (윤영민, 2018-07-09)